이주영 의원 “‘수시 먹통’ 경쟁률 SNS 퍼졌다면?… 책임자 없고, 수험생만 피해”[2026 국감]

이주영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7일 열린 2026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를 질의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경쟁률 조회 기준에서 수험생 커뮤니티·SNS를 통한 조회 사례는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영 위원은 마감 연장 중 접수된 원서 중 교육부가 취소를 권고한 세 건은 대학 자체 홈페이지에서 경쟁률을 조회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취소 권고 대상 외에도 수험생·학부모가 커뮤니티나 SNS에 최종 경쟁률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접수를 연장한 대학과 연장하지 않은 대학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장관은 대학 홈페이지 외 경쟁률 조회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이 위원은 매뉴얼상 교육부가 대교협, 유웨이어플라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라 책임 주체가 없다고 지적하며, 종합감사 전까지 대응 매뉴얼 보완 계획과 경쟁률 사전 파악 방지 방안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교진 장관은 대교협과 함께 원서접수 번호로 경쟁률을 유추하는 문제의 수정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2027학년도 정시모집 마무리 후 국가의 원서접수 직접 운영 여부까지 검토해 대책을 마련·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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