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18일

이인선 의원 “교육교부금 졸속 개악 멈춰야…국회 특위서 원점 논의해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 대구 수성구을)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처리를 중단하고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교부금 관련 법안 심사를 내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명목 국내총생산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규모를 산정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산식과 새 산식의 차액은 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이전되는 구조다. 1972년 도입된 현행 자동연동제를 바꾸는 안으로,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법의 교육·인재계정 부분을 논의가 끝날 때까지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16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공청회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를 향한 성토의 장이었다고 평가하며, 정부·여야·전국 시도교육감·교육 전문가·학부모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확인할 것

1972년부터 내국세 20.79%를 자동 배분해온 방식을 바꿔 산식 차액을 정부 기금(교육·인재계정)으로 옮기는 구조는, 교육감의 재정 운용 권한과 국회 심사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단순 산식 조정보다 큰 제도 변화라는 근거가 된다.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특위 구성이나 별도 심사 절차를 거치는지, 미래대응기금법 중 교육·인재계정 조항이 실제로 제외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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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대비 교부금 자동배분 비율(현행)	20.79%	정부 개편안은 이 방식을 폐지 추진
신규 산식 반영 비율	35%	최근 3년간 명목 GDP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현행 자동연동제 도입 연도	1972년
교육재정 근간 유지 기간	54년	이인선 의원 발언 중 언급
국회 교육위 공청회 개최일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청회
원내대책회의 발언일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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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미래대응기금국회 특위학령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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