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사 임금 올리고 학교에 떠넘기려다 '유턴'…정부, 인상분 전액 지원
영국 정부가 교사 임금 인상 비용 일부를 학교 예산으로 떠넘기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인상분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사 임금을 올해 9월 3.5%, 내년 9월 추가로 3% 올리기로 했는데, 당초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해 학교가 나머지 1.1%를 자체 예산에서 충당해야 했다. 잉글랜드 최대 교원노조 NEU 조사에서는 응답 조합원의 97%가 이 방식에 반대했고 89%는 전액 지원을 요구하며 파업 의향을 밝혔다. 루시 파월 교육부 장관은 지방정부연금제도 재평가로 학교의 사용자 연금 기여율이 4.9%포인트 낮아진 부분을 정부가 회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원을 마련했다. NEU는 이번 조치로 학교가 떠안을 뻔했던 약 4억6000만 파운드(약 8519억원)의 재정 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다른 재정 확대분까지 더하면 내년부터 학교들은 올여름 예상보다 약 16억 파운드(약 2조9616억원)의 재정 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NEU는 다음 달 예정된 파업 찬반투표를 아직 공식 철회하지 않았고, 정부는 노조에 파업 계획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확인할 것
연금 기여율 인하분을 정부가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이번 유턴의 실질적 재원 근거다. 임금 인상률 자체보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가 쟁점이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NEU가 다음 달 예정된 파업 찬반투표를 실제로 철회하는지는 후속 발표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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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임금 인상률(올해 9월) | 3.5% | |
|---|---|---|
| 교사 임금 인상률(내년 9월 추가) | 3% | |
| 정부 지원 부족분(NEU 추산) | 1.1% | |
| 인상 방식 반대 응답 비율 | 97% | |
| 파업 의향 응답 비율 | 89% | |
| 연금 기여율 인하폭 | 4.9%포인트 | |
| 해소된 재정 공백 | 약 4억6000만 파운드(약 8519억원) | |
| 추가 확보한 재정 여력 | 약 16억 파운드(약 2조9616억원) | 올여름 예상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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