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11일

서울시의회 “교육교부금 개편 신중해야”…교육재정 안정화 건의안 가결

서울시의회는 11일 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재적의원 10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정부는 9월 3일 1972년부터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됐다. 서울시의회는 교원 인건비·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와 새로운 교육 수요 확대를 이유로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와 재정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확인할 것

서울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 11조6954억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5374억원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한다는 수치는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이 서울교육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 나온 전남광주통합시의회(7월22일)와 울산시의회(8월4일)의 반대 결의안, 경기도의회의 법정교부율 20.79% 유지 요구와도 방향이 같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서울시의회내국세 연동 방식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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