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맞먹는데…대학 산학협력단 수익관리 '사각지대'
지난해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의 전체 운영 수익은 12조5074억원으로, 올해 사립대 전체 등록금 수입 13조5023억원에 맞먹는 규모로 집계됐다. 전체 408개 대학 중 361개교(88.5%)가 산학협력단을 두고 있다. 이를 점검해야 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담당 인력은 단 2명뿐이다. 재단은 산학협력단이 낸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일부 대학만 실태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데, 실태점검 대상은 2022년 40개교에서 올해 7개교로 줄어 전체의 약 7%만 점검받고 있다. 외부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은 대학은 최근 3개년간 2023년 웅지세무대, 2024년 신경주대·한신대 등 3개교뿐이었고 지난해는 한 곳도 없었다. 최근 2년간 10개교를 대상으로 한 회계 감리에서는 총 167건, 학교당 평균 16.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산학협력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하운 사학진흥재단 이사장도 이에 적극 동의했다.
확인할 것
재단 담당 인력이 2명에 불과하고 실태점검 비율이 7%까지 떨어진 수치는 산학협력단 회계가 외부 확인 없이 자체 보고에 의존하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근거다. 외부감사 '한정' 의견이 3년간 3개교뿐이라는 사실은 감사 자체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정황과 맞닿아 있다. 국정감사에서 재단 이사장이 법 개정에 동의했다는 언급은 이 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도 인정된 문제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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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 전체 운영수익 | 12조5074억원 | 지난해 결산 기준 |
|---|---|---|
| 사립대 전체 등록금 수입 | 13조5023억원 | 올해 기준 |
| 산학협력단 설립 대학 | 361개교(88.5%) | 전체 408개 대학 중 |
| 사학진흥재단 담당 인력 | 2명 | |
| 실태점검 대상 대학 | 7개교 | 2022년 40개교에서 감소 |
| 외부감사 '한정' 의견 대학 | 3개교 | 최근 3개년간 |
| 회계 감리 지적사항 | 총 167건 | 최근 2년간 10개교 대상, 학교당 평균 16.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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