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블라인드인가"…서울대 로스쿨·지역균형·시진핑 자료실, 여야 질타(종합)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로스쿨 입시의 블라인드 평가 실효성과 수도권 쏠림, AI 부정행위 대응, 도서관 '시진핑 자료실' 운영 등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 152명 중 서울대 출신이 94명(연세대 18명, 고려대 23명)에 달해 가로형 성적증명서 양식만으로 출신 대학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성적표 양식은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답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1학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최종 등록자 중 수도권 출신 비중이 63.3%에서 68.1%로 늘었다며 지역균형전형의 취지를 문제 삼았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내 AI 부정행위가 2건 확인됐다고 밝히고, 올해 마련된 AI 가이드라인이 경희대·부산대와 비교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용자가 605명에 불과한 36평 규모의 '시진핑 자료실' 운영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1조2000억원 규모의 서울대 예산 공시 자료가 11쪽에 불과해 부산대(518쪽)·고려대(185쪽)와 비교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확인할 것
수도권 출신 비중이 2021학년 63.3%에서 올해 68.1%로 5년 연속 오른 수치는 지역균형전형이 선발 구조상 수도권 쏠림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다. 로스쿨 성적증명서 양식 개선과 시진핑 자료실 정부 협의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요구됐던 사안으로, 같은 기사에서 1년이 지나도 그대로 반복됐다는 점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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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최종 합격자 | 152명 | 서울대 출신 94명(연세대 18명, 고려대 23명) |
|---|---|---|
| 로스쿨 정성평가 비중 | 40% | 전체 로스쿨 중 가장 높음 |
| 수도권 출신 비중(2021학년) | 63.3% | |
| 수도권 출신 비중(올해) | 68.1% | |
| AI 부정행위 적발 건수 | 2건 | |
| 시진핑 자료실 이용자 수 | 605명 |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간 36평 |
| 서울대 예산 | 1조2000억원 | 공시 예산서는 11쪽 |
| 사업비 | 4301억원 | 세 줄로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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