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교육부 10.1% vs 교육감협 3.2%…교부금 개편, 무엇이 쟁점인가

[교육플러스=한재갑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2027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10.1% 늘어난다며 교육재정 축소 우려를 반박했지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실제 올해 추경 규모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3.2%에 불과하다고 맞섰다.두 수치 모두 계산은 맞다. 차이는 무엇과 비교하느냐다. 하지만 논쟁의 본질은 10.1%냐 3.2%냐에만 있지 않다. 새 제도가 학교에 필요한 실제 교육비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10.1%와 3.2%…기준이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