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구성조차 못한 교육위...교부금법 개정안 심사는 '오리무중'

[교육플러스=윤두현 기자] 정부가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려 하면서 교육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교육계는 국회가 법안을 면밀히 심사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국회 교육위원회는 후반기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교육위는 비교섭단체 몫과 법안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에 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