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9월 9일

"배달 수수료 부담 줄이려다 소비자·라이더에 전가 우려"…규제 신중론

정부와 국회가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9일 여의도 토론회에서는 규제 비용이 소비자와 라이더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수수료 상한제가 광고비·멤버십·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론을 폈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의 오픈서베이 조사에서는 수수료 상한제 시행 시 소비자 10명 중 7명이 배달비 부담 증가를 예상했고, 배달비 3000원 부과 시 체감 비용이 약 1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희 경희대 교수는 2019~2025년 외식업 데이터 분석 결과 영업이익에는 배달앱 이용보다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이은희 교수 조사에서 배달비 3000원 부과 시 체감 비용이 약 11% 상승한다는 수치는, 수수료 규제가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김태희 교수가 밝힌 외식업체 매출액 증가(2019년 2억5000만원→2025년 3억4000만원)에도 영업이익률이 약 23%에서 19.6%로 낮아지고 식재료비 비중이 34%에서 40.8%로 오른 수치는, 고경진 회장이 언급한 원재료비·인건비·식자재·금융비용 동시 상승 발언과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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