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학생전용 휴대폰 '알파폰 TF' 출범...'공론화'로 방향 잡는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 전용 스마트폰 '알파폰' 도입을 논의할 TF 구성을 의결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TF 위원장은 알파폰을 제안한 김영호 의원이 맡는다. TF에는 교육위 소속 김준혁·백승아 의원, 기후위기특별위 박지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이주희 의원,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김성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 참여한다. 김영호 위원장은 SNS를 통해 무분별한 SNS·게임 과몰입과 유해 콘텐츠 노출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면서도 스마트폰이 없어 또래 관계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TF는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교육 현장, 산업계가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공론화 절차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사는 함께 EU가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플랫폼 기업에 아동 안전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EU KIDS 법안'을 채택해 유럽회의회와 EU 이사회에 제출한 사실도 전했다.
확인할 것
TF가 확정안 발표가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사·전문가·산업계가 함께 토론하는 공론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힌 점은, 알파폰 도입이 아직 결정된 정책이 아니라 합의를 만들어가는 단계임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EU가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플랫폼 기업에 안전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했다는 사실이 함께 다뤄져, 국내 알파폰 논의와 유럽의 아동 디지털 보호 조치가 나란히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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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SNS 이용 금지 연령 기준 | 13세 미만 | EU KIDS 법안에 담긴 아동 SNS 이용 금지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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