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14일

[독일] 아동·청소년 디지털 보호 강화…AI·SNS에 56개 권고

독일 '디지털 세계의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위원회가 11일 베를린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카린 프리엔 연방 교육·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소셜미디어와 AI 서비스에 연령별 설계와 안전한 기본 설정을 적용하고 학교에는 체계적 미디어교육·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56개 정책 권고를 담았다. 책임 주체는 연방정부뿐 아니라 16개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보건·복지기관, 기업, EU까지 폭넓게 제시됐다.

확인할 것

독일은 학교교육 권한이 16개 주 정부에 있는 구조여서, 이번 권고안이 연방정부 단독이 아니라 주 정부·지자체·기업·EU까지 책임 주체로 폭넓게 제시된 이유가 된다. 위원회는 2025년 9월 출범해 올해 4월 현황 분석, 6월 56개 권고안 공개를 거쳐 이번 최종보고서로 활동을 마쳤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가 단계적 절차의 마지막 단계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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