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부 ‘교부금 10.1% 증가’, 실제와 달라” 반박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감협)는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 지방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해, 지방교육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7일 교육감협은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교육교부금 개편 설명자료에 대해 “재정이 줄어드는 요인은 빼고 ‘교부금 10.1% 증가’만을 강조해 지방교육재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올해 추경을 거친 교육교부금 규모의 증가폭은 3.2%였다”고 설명했다.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