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14일

[대정부질문] 여야, 교육교부금 개편 우려 한목소리…“교육감과 다시 머리 맞대야”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감들과의 소통 부족과 교육재정 보호 장치 미비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정성국 의원은 17개 시도교육감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개편안 확정 전 재논의를 촉구했고, 고민정 의원은 내국세 20.79%를 초중등교육에 쓰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성숙 총리는 교육예산이 절대 줄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법률 명시 여부에는 확답을 피했다. 같은 자리에서 초등 '3시 하교'는 공식 정책이 아니라는 점과, 지난 11일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약 1200명의 피해 확인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다뤄졌다.

확인할 것

고민정 의원이 제시한 국교위 연구 수치 — 적정 학급 규모 기준 학급 3만9857개(18.5%) 추가 필요, 특수교사 법정 정원 80% 충원, 사서교사 16.5% 충원 — 는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사·예산을 줄여선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같은 대정부질문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논란과 별개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약 1200명 피해 확인 중), '3시 하교' 공론화 미비 지적이 함께 다뤄져, 교육부의 현장 소통·관리 문제가 여러 사안에서 동시에 제기된 하루였다.

이 소식에 나온 말

수시모집 →: 수능 이전에 원서를 접수해 학생부·논술·실기 등으로 선발하는 모집 시기.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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