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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29일

[단독] 지지부진 정치기본권 “더는 못 기다려” ...교원단체들 첫 집단 정당가입 추진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다음 달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입당원서를 모아 정당에 전달하는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한다. 이 연대에는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함께하는장애교사노동조합, 공주교사노동조합이 참여한다. 각 단체는 소속 교사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모집한 뒤 다음 달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차례로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동시에 각 정당 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자 행동도 진행한다. 앞서 2001년 김용서 전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이 개별적으로 정당 가입을 추진한 사례와 지난 3월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 교사 5명이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다수 교원단체와 노조가 함께 나서는 첫 집단행동이라는 점이 다르다. 정치기본권연대 강신만 총괄운영본부장은 올해 안에 성과가 없으면 내년 총선·대선 일정 때문에 법 개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확인할 것

이번 행동은 2001년 개별 교사의 헌법소원·입당 시도, 올해 3월 5명의 입당원서 제출이라는 선행 사례와 이어지며, 다수 교원단체·노조가 동시에 나서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규모 차이가 있다. 교원단체가 소속 교사에게 입당원서 작성이나 의원 대상 문자 발송을 독려하는 행위 자체가 현행법상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본문에서도 논란거리로 언급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 개정 논의가 실제로 진전되는지를 확인하면 이번 집단행동이 입법으로 이어지는지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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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예정일다음 달 1일국회 소통관에서 개최
입당원서 전달 예정일다음 달 20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방문
지난 3월 입당원서 제출 교사 수5명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
최초 정당 가입 추진 사례 연도2001년김용서 전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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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본권교원단체입당원서정당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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