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심성 현금지원 교육청 8곳 페널티…최대 100억 교부금 삭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선심성 현금 지원을 하는 시도교육청 8곳에 예산 삭감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세출예산액 대비 선심성 지출 비율을 순위로 매겨 1위~8위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을 차등 감액한다.세출예산액 대비 선심성 지출 비율이 가장 많은 교육청은 최대 100억원을 삭감한다. 교육부는 대신 목적사업비를 줄인 교육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선심성 예산 규모에 따른 교부금 감액은 2028년부터 시행된다.교육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