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3일

[단독] 고교생은 느는데, 내년 무상교육 국비 '반토막'

교육부가 편성한 2026년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금은 5785억2800만원이었으나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3044억원만 반영돼, 국가부담률이 30%에서 15%로 절반으로 낮아졌다. 이는 고교생 수가 2026년 128만명에서 2028년 132만명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벌어진 일이며, 국비지원 특례 자체도 2027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연동 폐지를 추진 중이어서, 3일 국회 제출되는 2027년 예산안을 계기로 두 사안이 국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확인할 것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는 국가부담을 '47.5% 이내'로만 정하고 하한선을 두지 않아, 특례가 살아있는 2027년에도 정부가 부담률을 30%에서 15%로 낮출 수 있었다는 게 이번 감액의 구조적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내국세 20.79% 자동연동 폐지와 맞물리면, 고교무상교육 국비 감소와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이 동시에 시·도교육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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