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원 78% 국립대도 무상등록금…"좀비대학 살리는 꼴"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전국 지방 국립대 30곳 신입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의·치·약·수의대를 제외한 등록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2030년에는 지원 대상을 지방 국립대 전체 학생 약 27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보면 국립대 30곳 중 6곳은 재학생 충원율이 90%를 밑돌았고, 국립경국대는 77.7%로 가장 낮았다. 반면 대구대·동아대·영남대·원광대·전주대·조선대 등 영·호남 주요 사립대 6곳의 평균 충원율은 92.9%로 이들 사립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총협은 충원율이 낮은 국립대까지 일률 지원하면 국립대·사립대 간 격차가 커지고 지방 중소도시 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재학생 충원율사립대대학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