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재정 개편 수용, 공교육의 미래를 저버린 교육부

교육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은 교육 현장의 교원들과 교육 당사자들에게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기획예산처가 추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산식을 그대로 전제한 채 예산안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다.불과 얼마 전까지 “내국세 연동 비율(20.79%)을 지키고 교육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교육재정의 최후 보루여야 할 교육부가 경제·재정 논리에 너무나 허망하게 굴복한 모양새다.일반 독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유·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