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15일

국회 교육위, 16일 공청회...교육교부금 개편 방정식 두고 치열한 공방 예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439회 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정부는 내국세 20.79% 자동 배정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 산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과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야당은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를, 교육감협의회는 전은영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진술인으로 추천했다. 개정안에는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필요성도 담겨 있어, 교육위가 10월 31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바로 다룬다.

확인할 것

개정안에 부수 법안 지정 조항이 포함된 점은,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든 10월 31일 시한을 넘기면 정부안이 국회의장 지정으로 본회의에 직행할 수 있다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교총 장승혁 대변인과 전교조 현경희 대변인이 나란히 이를 '형식적 절차', '요식행위'라 비판해 두 단체의 문제의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진술인 구성을 보면 여당 추천 2인 중 송기창 총장조차 새 산식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찬반이 단순히 여야 구도로만 나뉘지 않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공청회부수법안국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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