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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한국대학신문2026년 10월 7일

국회 교육위 “교육부 국감 자료 제출 무성의…수시 먹통 등 주요 내용 없어” 질타[2026 국감]

7일 열린 2026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위원은 교육부의 업무보고 자료가 무성의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달 11일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의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가 업무보고에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사고 당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동선, 장관 비서실 복합기 출력 기록, 교육부·대교협·유웨이의 보고자·보고 시간·보고 대상 자료를 재요청했다. 앞서 요청에는 '보고라인 거쳐 상황 보고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김정희 교육위원장도 두 현안에 대해 오후 별도 업무보고 시간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교진 장관은 두 현안이 주요 현안임에 동의하며 준비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확인할 것

교육부가 사고 당일 장관 동선이나 보고 경위 같은 구체적 자료 대신 '보고라인 거쳐 상황 보고했다'는 수준의 답변만 내놓은 점은, 수시 먹통 사태 당시 대응 체계가 아직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읽힌다. 수험생·학부모라면 오후로 예정된 별도 업무보고에서 수시 시스템 오류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이 실제로 공개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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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일자2026.10.07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 발생일지난달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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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수시 원서접수지방교육재정교부금유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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