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고교학점제' 학교 간 개설과목 격차 '최대 10.5개'.. 블라인드 폐지, 학생부 평가 확대 '불가피'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26학년 1학기 기준 전국 소규모고(12학급 이하) 231개교의 평균 개설과목 수는 25.8개로 일반고 1346개교의 29.3개보다 3.5개 적었다. 인천은 소규모고 8곳의 평균 개설과목이 18.6개로 일반고 29.1개보다 10.5개 적어 전국에서 격차가 가장 컸고, 경기는 소규모고 19곳(26.4개)과 일반고 345곳(31.2개)의 차이가 4.8개였다. 선택과목이 늘어나는 2학년에서는 소규모고 14.5개, 일반고 17.8개로 격차가 3.3개까지 벌어졌다. 격차를 보완하려던 공동교육과정도 소규모고 240개교 중 40개교(16.7%)만 개설해 일반고 개설률 47.7%의 3분의1 수준에 머물렀고, 서울·광주·부산·울산·제주의 소규모고는 한 곳도 열지 못했다. 소규모고의 평균 교사 수는 16명으로 일반고 53명의 3분의1에 못 미쳐 개설과목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대입에서 학생부 평가를 확대하고 서류 블라인드를 폐지해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여건을 대학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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