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10월 6일
[2026 국감] 교원 공상 청구 3년 새 50% 증가…치료비 지급 결정에 143일도
[교육플러스=윤두현 기자] 교육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청구가 3년 새 50% 증가한 반면 승인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으로 인한 청구 가운데 정신질환 비중은 80%를 넘어섰으며, 공상을 인정받은 뒤에도 먼저 낸 치료비의 지급 결정을 수개월 기다리는 사례가 확인됐다.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청구는 2022년 1002건에서 2025년 1503건으로 501건(50.0%) 늘었다. 다만 2024년 1780건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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