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의 시선] '복수'와 '방어'만 남은 학교, 대입 학폭 반영이 망친 것들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왕건환 생활안전부장은 최근 대입 정시까지 학교폭력 기록 반영이 전면 강화되면서, 학교 현장의 초점이 학생의 변화와 관계 회복이 아니라 '입시 불이익을 줄 것인가, 막을 것인가'를 둘러싼 다툼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과와 반성이 오가야 할 자리에 내용증명이 오가고, 사실을 인정하면 입시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학생의 사과 자체가 만류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학생부를 중요하게 쓰지 않는 진로를 택한 학생에게는 기록이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입이나 학생부가 중요한 학생에게는 작은 기록 하나가 진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경제력과 법률 대응 능력에 따라 조사·심의 과정 대응 수준이 달라지면서 교육적 판단보다 분쟁 대응 능력이 결과를 좌우할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교사 또한 자신이 작성한 기록이 입시·법적 분쟁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적극적 개입을 주저하고 방어적인 행정 담당자처럼 행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입 반영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성격·정도·반복성·피해 정도·학생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일관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복적이고 심각한 문제 행동에는 상담·치료·특별교육·전문기관 개입을 연계하고,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적 회복 지원체계를, 교사에게는 소신 있게 지도할 권한과 보호 장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대입 반영생활기록부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