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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10월 7일

교육위 국감 돌입…문항거래·채용차별·사학비리 쟁점 부상

국회 교육위원회가 10월7일부터 23일까지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해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 8개 국가기관이 감사를 받으며,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이 이사장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달 11일 오후 5시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116개 대학 중 100개교가 접수 마감을 오후 7시로 연장했고, 80개 대학에 원서 3184건이 추가 접수돼 이 중 약 73%는 오류 당시 작성 기록이 남아 있었다.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는 이달 12일 증인으로 출석해 장애 원인을 추궁받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개정안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차,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곳이 우선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지원 문제도 다뤄진다. 이날 증인으로는 채용 학력차별 의혹의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문항거래 의혹의 조정식 강사, 사학비리 의혹의 조동성 aSSIST 발전자문위원장 등이 채택됐다.

확인할 것

추가 접수된 3184건 중 약 73%가 오류 당시 작성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수치는 시스템 장애가 수험생의 실제 작성 중단으로 이어졌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같은 국감에서 교부금 개편 반대에 민주노총까지 합류한 사실과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이 함께 다뤄지는 것은, 정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교육계 반발 흐름이 겹쳐 있음을 보여준다.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의 12일 증인 출석 답변을 확인하면 장애 후속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다.

숫자로 보기

국감 감사 대상 기관 수67개 기관
유웨이어플라이 장애 발생 시각지난달 11일 오후 5시 50분께
접수 마감 연장 대학 수100개교116개 대학 중
추가 접수 원서 건수3184건80개 대학
오류 당시 작성 기록 남은 비율약 7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인원300명
조정식 문항거래 지급 금액약 8000만원
aSSIST 자금 사적 유용 의혹 금액약 1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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