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학교시민교육’ 全 교과로 확대…대입 서·논술형 평가 ‘단계적 도입’에 무게

국가교육위원회가 17일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을 확정해 특정 교과가 아닌 전 교과 수업과 비교과 활동, 생활지도, 상담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헌법과 법령에 근거해 옳고 그름이 명확한 내용은 분명히 가르치되 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사안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도록 명확성과 논쟁성을 구분했다. 같은 날 회의에서 미래 대입제도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도 함께 보고됐다.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국민참여위원 180명이 참여해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논의했다. 고교 내신 서·논술형 문항 비중 확대에는 72.8%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수능 도입에는 55.5%가 필요, 41.7%가 불필요하다고 답해 의견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숙의 이후 수능 도입 필요 응답은 2.8%포인트 줄고 불필요 응답은 3.9%포인트 늘었으며, 가장 큰 우려는 채점 공정성으로 48.3%를 차지했다. 도입 방식은 일부 영역에 먼저 도입한 뒤 확대하는 안이 36.7%로 가장 많았고 도입 시기는 2037~2038학년도가 39.4%로 가장 높았다.

학교시민교육대입제도서·논술형 평가국가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