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신 주면 끝?…"'안 준 사람'에게 받아내야"[낮아진 양육비 문턱③]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 지급된 선지급금 중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금액 기준 12.94%, 건수 기준 21.46%에 그쳤다. 정부는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와 국세 강제징수 방식 도입, 금융결제원·건강보험공단·국세청 연계 회수시스템 구축, 회수인력 8명 증원 등 대책을 추진했다. 다음 달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돼 선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회수 실효성 확보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부모에게 이행명령·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감치명령 후 1년 내 불이행 시에만 가능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정부는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감치명령 후 처벌까지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사에 소개된 B씨는 2022년 이혼 당시 자녀 4명 몫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나 전혀 받지 못해 미지급액이 약 2800만원에 이르렀고, 올해 3월 감치 절차를 시작했지만 전 배우자가 잡히지 않아 6개월간 집행되지 않다가 최근 감치가 이뤄지자 전 배우자 측이 2000만원 지급 의사를 밝혔다. 해외 사례로 스페인은 양육비를 연속 2개월 또는 통산 4개월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독일은 고의 회피 시 최대 3년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미국은 채무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징수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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