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안’ 국회行… 입법조사처 “교육부 실제 세출 수요 내놔야”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늘어난다는 전망만으로 유·초·중등 교육에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이 제기됐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학급·교직원 수가 학생 수에 비례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세출 수요를 면밀하게 전망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교육교부금 개편안의 학생 수 기반 교육비 논리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