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대표 5명 추천…교육재정특위 위원장 권순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9월 17일 여수에서 제109회 총회를 열고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참여 교육감 추천, 지방교육재정 대응, 학교 현안을 논의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는 정근식 서울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오석진 대전교육감, 강삼영 강원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 5명이 참여하게 됐다. 이 협의회는 2017년 출범해 2021년까지 9차례 열렸으나 2022년 이후 가동이 멈췄고, 올해 3월 교육감협의회의 재가동 요청으로 5년여 만에 복원이 추진됐다. 협의회는 교육감 5명과 교육부장관·학교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 8명으로 구성되며 안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명도 참여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할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호선됐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교부금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명목 국내총생산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안을 추진 중이며, 교육감협의회는 이 반영 근거 공개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총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 삭제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 미만 학급에도 특수교사 1명 배치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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