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9월 7일

교육감들, 교육부 '교부금 10.1% 증가' 정면 반박

전국 16명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밝힌 '2027년 교부금 10.1% 증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2026년 본예산 71조7000억원과 2027년 정부안 78조9000억원을 비교했지만, 교육감협은 2026년 추경 이후 실제 규모인 76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약 2조4300억원(3.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 약 2741억원 감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원 세입 제외 등으로 다른 주요 세입 약 1조8700억원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374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확인할 것

교육감협은 2026년 추경 이후 76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증가폭이 2조4300억원(3.2%)에 그친다는 계산을 근거로 교육부의 10.1% 수치를 반박했다. 같은 기사에서 374개 단체의 긴급행동이 같은 날 국회 앞 천막농성에 들어간 것도 교육감협의 문제 제기와 같은 방향이다. 교육청 기금 역시 2022년 이후 4년간 연평균 4조5000억원씩 줄어온 흐름이라는 점을 재정여력 부족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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