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개편안, 세입 부수법안서 빼야…부작용 검증하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하고 부작용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미래대응기금법·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기존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방식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 산식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교부금이 7조2000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했지만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4000억원이고, 지방교육세와 보전 재원 일몰 등을 반영한 실질 순증은 2259억원(0.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1400억원 이상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교육감협의회장)은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는 방식이 교육교부금을 항상 경상성장률보다 적게 만드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기금 적립액이 2022년 20조3920억원에서 2026년 2조9051억원으로 4년 만에 86% 급감해 재정 완충 능력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지방교육교부금법 공청회를 열어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등 진술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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