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10.1% 증가?…교육부·교육감협, '진실공방'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교육부가 "2027년 교부금이 2026년 본예산보다 10.1% 늘어난다"고 강조하자 협의회는 "재정이 줄어드는 요인은 빼고 '교부금 10.1% 증가'만을 부각해 지방교육재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교육부는 지난 6일 배포한 자료에서 "개편안에 따른 2027년 교부금(78조 9,000억원)은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의 교부금(76조 9,000억원)보다 오히려 많다"고 밝혔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