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교육청, 학생용 태블릿 454만대 보급...유해사이트 접속 시도 '무방비'
국회 교육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에게 보급된 스마트기기(노트북·태블릿)는 453만6848대다.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부산·울산·대전·경기·강원·경북·제주 등 9개 교육청은 유해사이트 접속 시도 현황을 확인하거나 집계하지 않았다. 나머지 대구·세종·충북·전남·경남·전북·광주 등 7개 교육청에서는 총 11억건이 넘는 유해사이트 접속 시도가 확인됐다. 유형을 구분한 대구·세종·충북·충남 네 곳에서는 음란물·딥페이크 사이트 접속 시도가 5246만건, 불법도박 사이트 접속 시도가 4062만건으로 집계됐다. 접속시도를 관리하지 않은 9개 교육청 중 서울·경기·부산·인천 4곳이 보급한 기기만 257만대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서범수 의원은 교육부에 16개 시도교육청 전수조사와 집계기준 통일, 가정 사용 시 필터링·우회접속·딥페이크 탐지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확인할 것
관리 공백이 있는 9개 교육청 중 서울·경기·부산·인천의 보급 기기만 257만대로, 집계 사각지대가 기기 수가 가장 많은 대도시권에 몰려 있다는 근거다. 본문은 학생이 기기를 집으로 가져가면 학교망 차단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통신 회선 계약이 없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의 유해매체물 차단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 법적 공백을 함께 짚었다.
숫자로 보기
|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대수(8월 말 기준) | 453만6848대 | |
|---|---|---|
| 유해사이트 접속 시도 미관리 교육청 수 | 9개 | 16개 시도교육청 중 |
| 접속 시도 확인된 교육청 수 | 7개 | 대구·세종·충북·전남·경남·전북·광주 |
| 7개 교육청 유해사이트 접속 시도 총건수 | 11억건 | |
| 음란물·딥페이크 사이트 접속 시도 | 5246만건 | 대구·세종·충북·충남 네 곳 집계 |
| 불법도박 사이트 접속 시도 | 4062만건 | |
| 미관리 교육청 중 서울·경기·부산·인천 보급 기기 | 257만대 | 전체의 절반 이상 |
수치는 원문에 나온 값만 싣습니다. 원문에 없는 값은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태블릿보급유해사이트차단국정감사딥페이크
전문은 싣지 않습니다. 원문의 저작권은 교육플러스에 있습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