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교사 책임 부담에 체험학습 '급감'…지역별 격차도 심각

국회 교육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한 초등학교는 2023년 3703곳에서 지난해 2979곳으로 724곳 줄었다. 초등학교 숙박형 실시율도 59.7%에서 47.8%로 11.9%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대전 4.0%, 서울 7.8%, 경기 9.5%에 그친 반면 대구·경남·제주·광주는 90%를 웃돌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전국 초중고 숙박형 실시율은 2023년 72.5%에서 지난해 62.6%로, 고등학교는 97.2%에서 85.9%로 각각 낮아졌다. 당일형 체험학습도 3년 치 자료를 모두 제출한 14개 시도 초등학교 기준 88.1%에서 68.5%로 줄었고, 서울은 98.8%에서 51.1%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이 감소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국회는 2024년 학교안전법을 개정했고 교육부는 올해 5월 보조인력 확대와 교육지원청 전담인력 추가 배치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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