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5년 새 88% 증가… 학교장 자체해결은 절반 이하로[2026 국감]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3학년도 6만 1445건까지 늘었다가 2024학년도 5만 8502건, 2025학년도 5만 6880건으로 줄었다. 반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1만 5653건에서 2025학년도 2만 9405건으로 매년 늘어 5년간 87.9% 증가했다.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은 2021학년도 64.8%에서 2025학년도 48.3%로 떨어져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 유형별로는 따돌림이 808건에서 2486건으로 207.7%, 강요가 943건에서 2575건으로 173.1%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언어폭력(146.8%), 성폭력(86.5%), 신체폭력(72.3%), 사이버폭력(65.0%)도 함께 증가했다. 2025학년도 지역별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1만50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4162건, 충남 3302건이 뒤를 이었다. 김 위원장은 학폭위 심의로 이어지는 중증 사안 증가를 무겁게 봐야 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현장 대응체계 점검과 피해 학생 지원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학교폭력학폭위학교장 자체해결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