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치료비·물품보상비 지원 5년간 348건… “까다로운 절차가 신청 장벽”[2026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특수교사 상해피해치료비·물품보상비 지급 건수가 348건에 그쳤다. 상해피해치료비는 264건 지급됐고 지급액은 6172만 9228원, 물품보상비는 84건 지급됐고 지급액은 1901만 470원이다. 상해피해치료비의 경우 서울·대전·세종·전남교육청은 지급 건수가 0건이었던 반면 강원교육청은 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물품보상비도 경남·광주·대전·세종·울산·전남·제주에서 지급 건수가 0건이었지만 강원은 48건으로 최다였다. 2023년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조사에서는 특수교사의 88.8%가 지도 중 부상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 중 96.5%는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김준혁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피해 입증자료 수집 등 까다로운 신청 절차가 지원을 가로막는다며 절차 간소화와 증빙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확인할 것
강원교육청은 예산 편성부터 신청·심사·지급까지 전 과정을 학교가 자체 수행하도록 해, 전국 특수교사의 약 3%에 불과한 인력임에도 치료비·보상비 지급의 약 40%를 차지했다. 반대로 서울·대전·세종·전남은 상해피해치료비 지급이 5년간 0건으로, 절차 간소화 여부가 실제 지급 규모를 가른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2023년 노조 조사에서 부상 경험 교사의 96.5%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같은 흐름과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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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총 지급 건수(상해피해치료비+물품보상비) | 348건 | 2022~2026년 |
|---|---|---|
| 상해피해치료비 지급 건수 | 264건 | |
| 물품보상비 지급 건수 | 84건 | |
| 상해피해치료비 지급액 | 6172만 9228원 | |
| 물품보상비 지급액 | 1901만 470원 | |
| 강원교육청 상해피해치료비 지급 건수 | 108건 | 전국 최다 |
| 특수교사 부상 경험 응답률 | 88.8% | 2023년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실태조사 |
| 치료비 지원 미수혜 응답률 | 96.5% | 부상 경험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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