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9월 9일

학교로 돌아간 지혜복 교사…'학내 성폭력' 962일 만에 투쟁 매듭

지혜복 교사가 학내 성폭력 의혹 제보 후 전보·해임된 데 반발해 시위를 시작한 지 962일 만인 9일 원소속 A학교로 복직했다. 지 교사가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과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모두 패소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복직이 확정됐다. 전날 양측은 사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으며, 시교육청은 지 교사의 안정적 직무 복귀를 위한 행정 지원을 약속하고 지 교사 측은 농성을 종료해 11일과 18일 현수막·천막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 교사와 피해 학생, 연대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확인할 것

시교육청이 전보·해임 처분의 적법성을 고수하다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했다는 사실은, 애초 처분의 법적 근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사에서 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도 지난 4월 해임 처분 취소 검토를 이미 권고했던 것으로 나와, 내부 기구의 판단과 법원 판결이 같은 방향으로 겹친 뒤에야 복직이 성사된 흐름이다.

지혜복 교사학내 성폭력부당전보공익제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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