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장관 취임 1년] “소통만 있고, 변화는 없었다”...교사-교육감 출신 첫 교육부 장관의 ‘허무한 1년’

교육플러스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취임 1년(9월 12일)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취임 1년(9월 15일)을 맞아 9월 16일 줌 회의로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사회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맡았고,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 소장, 강영미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 강철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1실장,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본부장,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최 장관이 현장과의 만남을 늘린 점은 인정했지만 뚜렷한 '최교진표 정책'을 찾기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매겼다. 강영미 회장은 올해 학부모들과 두 차례 직접 간담회를 연 것을 이례적인 일로 평가했으나, 악성 민원·교권침해·아동학대 신고 등 학교 갈등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는 교육부가 교육재정을 충분히 방어하지 못했고 개편안 발표 직전에야 교육단체에 내용을 설명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장체험학습과 교복 가격 등에서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뒤 교육부가 뒤따라 대응하는 모습이 반복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I교육, 돌봄, 교권 보호에서도 정책 발표와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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