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위원장 “수능 서·논술형 도입 준비 시간 필요한 것 인식”[2026 국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논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혁 교육위원은 교육부 통계를 근거로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논술 사교육비가 300억 원 이상 증가했다며, 주요 대학이 7년 만에 논술전형을 재도입한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논술 사교육비 증가는 대학별 고사 때문이며, 대학별 고사는 학교에서 따로 대비하지 않아 학원 의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논술형을 내신에 먼저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이 제도는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는 사교육 우려에 대해 폭넓은 독서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I 채점 관련 질의에서 김 위원은 AI와 교사 채점 결과 일치도가 0.8%로 나타났다고 지적했고, 차 위원장은 나머지 0.2%는 기계와 인간의 차이이며 AI가 채점 보조수단으로 숙련 채점자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답했다.
확인할 것
차 위원장이 논술 사교육비 상승 원인을 '대학별 고사'로 지목한 것은, 수능이 아닌 내신에 서·논술형을 먼저 도입하려는 정책 방향의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같은 자리에서 나온 '주요 대학 7년 만의 논술전형 재도입'은 김 위원이 지적한 300억 원 이상의 사교육비 증가와 본문에서 직접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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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 사교육비 증가액 | 300억 원 이상 |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교육부 통계 기준 |
|---|---|---|
| AI-교사 채점 결과 일치도 | 0.8% | 김준혁 위원이 작은 수치가 아니라고 지적 |
| 채점 결과 불일치분 | 0.2% | 공정성 논란 가능성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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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나온 말
- 내신(교과 성적) →
- 고교 학업성적. 과목별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석차등급이 기록되며, 대학은 자체 환산식으로 다시 점수화합니다.
- 논술 →
- 대학이 출제하는 논술고사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는 전형. 내신 반영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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