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한국대학신문2026년 10월 7일
국회 교육위 “교육부 국감 자료 제출 무성의…수시 먹통 등 주요 내용 없어” 질타[2026 국감]
7일 열린 2026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위원은 교육부의 국감 자료 제출이 무성의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의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안이 교육부 업무보고에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범수 위원은 사고 당시 최초 보고자와 최교진 장관의 일정·동선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로부터 보고라인을 거쳐 상황을 보고했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서 위원은 장관 동선, 장관 비서실 복합기 출력 기록, 사고 당일 교육부·대교협·유웨이 간 보고자·보고 시간·보고 대상 자료를 다시 요청했다. 서 위원은 오후 업무보고 시간에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두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재요청했다. 김정희 교육위원장도 두 안건에 대해 오후 별도 업무보고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두 현안이 주요 사안임에 동의하며 준비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확인할 것
교육위가 서면 자료 요청에 이어 오후 별도 업무보고까지 요구한 것은, 기존 보고만으로는 사고 경위 확인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근거로 읽힌다.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별개의 현안이 이번 국감에서 '업무보고 누락'이라는 같은 문제로 함께 지적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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