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교위원장 1년] 숙의없는 교육 의제, 혼란만 키웠다...“입은 더 멀리, 귀는 더 가까이 해야”

교육플러스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9월 12일 취임)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9월 15일 취임) 취임 1년을 평가하기 위해 9월 16일 줌으로 토론회를 열었으며,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사회로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 강영미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장, 강철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1실장,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차정인 위원장 취임 후 국교위의 존재감은 커졌지만 신뢰는 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논의가 충분한 숙의 없이 제기돼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교위 비상임위원조차 모르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진 사례도 언급됐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만으로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차 위원장의 인식에는 근거와 논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시 하교 논의에서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입장이 갈렸지만, 돌봄 수요·학생 발달단계·학교 공간과 전담인력·교사 업무 부담을 조사하기 전에 결론부터 냈다는 공통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토론자들은 국교위가 200여명이 참여한 1박 2일 숙의 공론장을 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교위는 장기 국가교육계획 설계에, 교육부는 현안 대응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가교육위원회서·논술형3시 하교차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