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한국대학신문2026년 9월 14일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약일까 독일까[특별기고]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으며, 여기에 213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같은 지방 도시 내 국립대와 사립대의 지원 조건을 갈라놓는 조치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국립대 신입생에게만 적용된다. 한림대 송현주 교수는 특별기고에서 이 정책이 지방 소멸 대응·인재 유출 방지라는 목표와 실제 효과 사이에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확인할 것

본문은 2025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국·공립대 2669만 원, 사립대 1886만 원으로 약 800만 원 차이 난다는 수치를 근거로, 등록금 0원 정책이 이미 앞서 있는 지방 국립대를 사립대보다 더 유리하게 만든다고 짚는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서 비수도권 대학생의 48.4%가 졸업 후 수도권 취업·진학을 희망하고 28.4%만 지역 잔류를 택했다는 수치를 함께 언급하며, 이를 인재 유출 방지라는 정책 명분과 연결해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짚는다.

이 소식에 나온 말

등록 →: 합격 후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적을 확정하는 절차.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지방 국립대등록금 전액 지원국가장학금지역 인재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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