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9월 26일

[전재학 칼럼] 교육에서 학부모는 누구인가

전재학 전 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이 교육플러스 칼럼을 통해 한국 학부모의 영향력 변화를 짚었다. 칼럼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의 연구 보고서 및 교육계 실태조사를 인용해, 최근 10년간 학교 현장 악성 민원의 주체 대부분이 사교육 자본과 결합한 일부 극렬 학부모층이었다고 전했다. 2023년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비롯해 자녀의 불이익을 용납하지 못하는 악성 민원과 법적 고소·고발이 전국에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2025년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필자는 대안 사례로 덴마크의 학부모 연대 모델(Efterskole & Skole-hjem-samarbejde)과 국내 마을교육공동체·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소개했다. 칼럼은 학부모가 소비자적 민원인에서 벗어나 교사와 연대하는 공동 교육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인할 것

2024년 사교육비 29조 2,000억 원이 역대 최고치라는 수치는 칼럼이 말하는 '내 자식 지상주의'가 실제 지출 규모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글에서 언급된 서울대 교육연구소의 악성 민원 실태조사와 2023년 서이초등학교 사건도 학부모발 교권 침해라는 같은 흐름으로 연결된다. 다만 이는 필자 개인의 시각을 담은 칼럼으로, 인용된 연구·통계는 원문에 구체적 출처 링크 없이 언급된 점을 감안해 읽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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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총액	29조 2,000억 원	2024년 기준, 역대 최고치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2025년	교육부·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서이초등학교 사건 발생	2023년
악성 민원 실태조사 대상 기간	최근 10년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 보고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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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사교육비교권침해서이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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