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교육재정 구조조정 멈춰라”…민주당에 교부금 개편 재검토 촉구

408개 교육·교원·노동·학부모·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개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출구조조정 효과로 내세운 32조5000억원이 2027년 한 해 교부금 삭감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산정 기간과 연도별 금액, 동일 조건의 재정 추계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고교 무상교육 2741억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2390억원, 그린스마트스쿨 22억원 등 국고지원이 총 5153억원 줄어 교육청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기준의 근거 공개와, 현행 제도와 새 산식의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쓰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국정감사·법안·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현장 부담 검증과 사회적 논의 보장을 요구하며 전국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6일에는 대전교사노조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긴급행동이 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같은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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