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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9월 22일

[이탈리아] 외국인 학생 수 제한·부르카 금지 추진

이탈리아 정부가 학급당 외국인 학생 수 상한과 학교 내 부르카·니캅 착용 금지를 추진한다고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21일(한국시간) 로마에서 열린 집권당 청년조직 행사에서 밝혔다. 방안에는 한 교실에 배치되는 외국인 학생 수 제한과, 학교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학생 부모에 대한 이탈리아어 수업 의무화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인원 기준과 적용 학교, 예외 규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착용 금지 대상은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와 눈을 제외한 얼굴을 가리는 니캅이며, 얼굴을 드러내는 히잡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방안을 승인해도 즉시 시행되지 않고,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6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탈리아는 중앙정부가 교육 기본 기준을 정하되 학교와 지방정부도 운영에 관여하는 구조다. 멜로니 내각은 이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연속 정부가 됐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방안이 나왔다.

확인할 것

학생 수를 국적별로 제한하면 교육 지원보다 분리와 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본문에 함께 제기됐다. 본문은 이번 조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차량 관련 세금 감면 등 유권자 선호 정책과 같은 맥락이라고 짚었다. 부모 대상 이탈리아어 의무 수업도 무상 수업·통역·돌봄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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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 기한60일정부 승인 후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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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부르카니캅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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