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수시 먹통’ 경쟁률 SNS 퍼졌다면?… 책임자 없고, 수험생만 피해”[2026 국감]

이주영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위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경쟁률 조회 기준에서 수험생 커뮤니티·SNS 조회 사례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마감 연장 중 접수된 원서 가운데 교육부가 취소를 권고한 세 건은 모두 대학 자체 홈페이지에서 경쟁률을 조회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그 외에도 수험생·학부모가 커뮤니티나 SNS에 최종 경쟁률을 공유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접수를 연장한 대학과 하지 않은 대학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장관은 대학 홈페이지 조회 외의 경쟁률 조회 사례를 조사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 위원은 매뉴얼상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유웨이어플라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여서 책임 주체가 없고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며, 종합감사 전까지 대응 매뉴얼 보완 계획과 경쟁률 사전 파악 방지 방안을 담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교진 장관은 원서접수 번호로 경쟁률을 유추하는 문제를 대교협과 논의 중이며, 2027학년도 정시모집을 마무리한 뒤 국가가 원서접수를 직접 맡는 방안까지 검토해 대책을 마련·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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