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10월 7일

연금·미프진·응급실·국립대병원…복지부, 오늘 국감 돌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8일에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이 옮겨진 부산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병원 등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복지위에서 처음 국감을 받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1년짜리 단기 계획만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리밸런싱을 6개월 한시 유예했고,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 속에서도 2027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과 금융권 해킹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정보보안 문제도 질의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복지위 국감은 14일 국민연금공단,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을 거쳐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확인할 것

건보료율을 2027년에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한 것은 재정 악화보다 국고 지원 확대를 우선한 근거로 읽힌다. 같은 기사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1월, 6개월)와 국내 주식 목표 비중 확대(14.9%→20.8%, 5월)가 함께 언급돼, 상반기 증시 상승과 하반기 급락이 겹친 시점에서 두 조치가 나란히 거론된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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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작일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이틀간 진행
국립대병원 국감일	8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 이전 후 첫 국감
대상 국립대병원 수	9개	부산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병원
기초연금 개편 계획 기간	1년짜리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기간	6개월	1월 기금운용위원회 결정
국내 주식 목표 비중	14.9%에서 20.8%로	5월 확대
2027년도 건보료율	7.19%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
종합감사일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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