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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9월 11일

시험 없이 의대 간 사관생도 42명…군의관 10년 채우면 '전역'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육·해·공군이 '의대 군 위탁교육' 제도로 선발한 장교는 총 50명이며, 이 중 4년제 사관학교 출신이 4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제도는 국방부 장관 추천을 받으면 별도 입시 경쟁 없이 의대·치대에 입학해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고, 이후 10년간 군의관으로 의무 복무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10년간(2016~2025년) 의무복무를 마친 군의관 42명 중 32명(76.2%)이 전역을 택했고, 복무 종료 즉시 전역한 경우도 14명(43.7%)에 달해 장기 군의관 확보라는 애초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확인할 것

사관학교 출신이 42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대다수를 차지한 점은 이 제도가 시험 없는 의대 진학 경로로 사관학교 출신에게 쏠려 있다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밝힌 최근 10년간 의무복무 마친 군의관 76.2% 전역, 43.7% 즉시전역이라는 수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특혜 정책이 애초 목적인 장기 군의관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소식에 나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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