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미래정책포럼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하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미래정책포럼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을 무시한 일방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포럼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는 55년간 유지돼 온 교육재정 체계를 흔드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산식 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재정을 대폭 줄이는 개편”이라고 주장했다.포럼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교부금이 78조8718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7조2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할 경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