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 원서접수의 ‘주인’이 없다

지난 11일 오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앞두고 유웨이어플라이 서버가 다운되면서 일부 수험생이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마감 시각이 연장된 뒤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을 바꿨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가 사고 이후 보고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두 민간업체는 2009년부터 원서접수 시장을 이끌어 왔으며, 이는 1997년 무렵 민간업체가 원서접수 대행을 시작한 데서 이어진 구조다. 교육부는 2005년 대규모 서버 다운 사태 당시 KERIS 등 공공기관에 접수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예산 문제로 미뤘고, 2013년 대교협의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 추진도 업체 측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제동이 걸렸다. 강경숙 의원은 대입 지원 시스템을 민간에만 맡겨 벌어진 참사라고 지적했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두 업체가 안정성 투자보다 대학 대상 리베이트 경쟁에 치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설은 일본·대만·미국 사례를 들어 이중화 서버, 실시간 모니터링, 정기 안정성 점검·인증, 사고 대응 매뉴얼 공표, 대학 참여 공적 협의체로의 거버넌스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웨이어플라이원서접수서버 다운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