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 급식비 메우느라 수업·학습지원 예산 줄인다
미국 일부 학교 교육구가 연방정부의 급식 지원금이 실제 운영비에 못 미치자 수업·학습지원 예산까지 급식비로 돌리고 있다. K-12 Dive 보도(24일 한국시간)에 따르면 미국교육감협회(AASA)가 43개 주 교육구 관계자 429명을 조사한 결과 67%가 현재 연방 지원 수준이 급식 운영에 '상당한' 또는 '중간 정도의' 어려움을 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0%는 지난 1년간 급식비를 채우기 위해 교육구 예산의 다른 항목에서 돈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급식 운영비의 81% 이상을 연방 지원금으로 충당한다고 답한 관계자는 22%에 그쳤다. 예산을 돌린 교육구 중 55%는 비상 예비비를 썼고, 33%는 건물 보수·시설 개선을 미뤘으며, 31%는 학습부진 학생 지원과 보충수업, 심화교육 등 학업 관련 지출을 줄였다. AASA는 실제 운영비를 반영해 연방 지원 단가를 높이고 주방 시설과 식재료 조달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확인할 것
응답 교육구의 31%가 학습부진 지원과 보충수업 예산까지 줄였다는 수치는 급식 재정난이 급식의 질 문제를 넘어 수업 예산 영역까지 번지고 있다는 근거다. 이는 연방정부가 급식 단가를 식재료·인건비에 맞춰 조정할지, 주정부가 부족분을 부담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향후 연방 지원 단가 조정 여부와 학습지원 예산 복원 여부를 확인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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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지원 수준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 | 67% | '상당한' 또는 '중간 정도의' 어려움 |
|---|---|---|
| 예산을 급식비로 전용했다는 응답 비율 | 40% | 지난 1년 동안 |
| 운영비 81% 이상을 연방지원금으로 충당한다는 응답 비율 | 22% | |
| 비상 예비비 사용 비율 | 55% | 예산을 급식비로 돌린 교육구 기준 |
| 건물 보수·시설 개선 연기 비율 | 33% | 예산을 급식비로 돌린 교육구 기준 |
| 학업 관련 지출(학습부진 지원·보충수업·심화교육) 축소 비율 | 31% | 예산을 급식비로 돌린 교육구 기준 |
| 조사 대상 교육구 관계자 수 | 429명 | 43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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